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8.(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조선희 의원 (찬성자 12명)

나. 발 의 일 : 2020. 8. 25.

다. 회 부 일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2020. 9. 8.(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10. 5.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6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과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는 실정임.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피해 및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상황임.

출처.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기상청, 2018)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인천교육청과 함께 지구의 날(4.22) 50주년을 기념 ‘인천기후 비상사태’를 공동으로 선포했고, 인천시는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지 및 실천력 결집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참여했음.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무관하지 않은 문제임. 또 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함.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 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등을 점검·지원하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세미나 개최,
인천시 및 시 교육청 관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후변화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 세부활동계획 수립시에는 우리시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김병기 의원) 활동범위를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업무임. 사전에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며, 7~8명 정도로 꾸려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함

❍ 답변요지

(조선희 의원) 주된 업무인 환경국이 산업위 소관이기는 하나, 모든 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육청을 포함한 집행부 어느 부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8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 조선희 의원 (찬성자 : 12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6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과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는 실정임.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피해 및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상황임.

출처.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기상청, 2018)

○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인천교육청과 함께 지구의 날(4.22) 50주년을 기념 ‘인천기후 비상사태’를 공동으로 선포했고, 인천시는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지 및 실천력 결집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참여했음.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무관하지 않은 문제임. 또 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함.

○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020년 10월 5일부터 3개월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범위

-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그린 뉴딜 정책 세미나

- 시정 및 교육·학예 관련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 대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중심도시 조성 지원

-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제시 등

4.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5.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관련법규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